CTS 연중기획 ⑥ “정부 정책이 출산 의지 꺾어”

CTS뉴스 김인애 기자

최근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 조사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망됐다.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한 해 전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이대로 가다간 210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2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 출산장려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해마다 10조원 넘는 돈을 쏟아 부었고, 100가지가 넘는 출산정책이 나왔지만 구호에 그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30대 미혼남녀 절반 가까이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정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긍정은 6.2%에 불과했다. 특히, 30~34세 여성이 정부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출산율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주거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치솟은 집값과 그에 따른 불안감이 출산 걱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꼽힌 양육과 직결된 보육지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출산을 유도하겠다고 도입했지만 별 효과 없이 사라지는 정책에 국민들의 혼선만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