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가까이는 저출산 예산이다. 지난해만 46조 6,84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다.
다 이유가 있었다. 간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큰 점이 예산 체감을 어렵게 하고 있던 것이다.
지난해 예산을 분석 해보니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직접지원 비용은 13조 9천억원으로 40%가 채 안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부동산 임대‧융자, 고용, 교육 등 간접지원 분야는 60%가 넘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에코스타트업 지원, 게임산업 육성, 도서관 정책 개발 등도 46조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 있다.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것이다.
거품 논란도 있다.
예산 가운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지원에 쓰이는 9조원, 결국 회수될 돈이다.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저출산 해결할 수 있는 직접 예산이 최소한 70 – 80% 정도 되야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서 명목상 저출산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225조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하게 표현하면 국민들을 기만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거죠
전문가들은 “착시 예산의 책임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실체도 없는 정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했다”고 지적한다.
이삼식 원장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저출산) 정책 자체가 그 자체로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사회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모멘텀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니까) 15년 동안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확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정책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신뢰성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저출산 예산다운 예산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