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학력, 종교, 인종, 성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년간 총 11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동성애 조장, 자유권 침해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 등의 제정반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 모두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열린 기독교 10대 정책발표회에서 국민의힘측은 이재명 후보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측은 당 내에서 평등법을 찬성하는 것은 소수 의원에 불과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 / 국민의힘 선대위 종교특보단장
국민의힘은 차별과 불평등에 절대 반대합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에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한국교회지도자들 앞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고 몇 일 전 TV토론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일방적으로 강행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바 있습니다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두 후보측 모두 동의했다. 이 후보측은 중독치료를 위해 종교단체에서 나선다면 적극 지원, 협력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윤 후보측은 중독문제 해결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중독예방과 재활치료의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교계의 요청처럼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효과가 있겠지만 국가가 종교단체의 협력을 강제할 수는 없어 종교계가 적극 참여한다면 적극 지원하고 인센티브 등을 주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 국민의힘 선대위 종교특보단장
알콜 마약 도박 중독은 각종 범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문화조성에도 큰 걸림돌입니다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당은 동의합니다
또한 두 후보측 모두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이 후보측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총 1조원 규모로 개발협력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측은 “기부문화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이를 위한 제도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부금품법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논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