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유사종교집단이 종교단체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이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국가가 종교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주저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은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갈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이채익 의원 / 국민의힘 선대위 종교특보단장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있어 종교단체로 등록해서 행정부가 사이비 집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유사종교집단문제에 대해 종교계와 초교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대해서는 이 후보측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윤 후보측은 학생모집권, 제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종교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 반드시 피교육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며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 국민의힘 선대위 종교특보단장
작년 8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학법 통과에 대해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뺏고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법 제도를 다시 되돌려놓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와 통일정책’에 대해 이 후보측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윤 후보측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남북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종교계와 협력해 관민위기관리시스템을 구성해나가겠다는 이 후보측의 입장에 반해 윤 후보측은 현정부의 방역규제를 비판하며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