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출산장려금은 지난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시작해 벌써 20년째입니다. 지금은 유행처럼 번지며 전국 90%가 넘는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출산장려금 예산은 2017년 1610억원, 2018년 2088억원, 2019년 294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출산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하다보니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그 효과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크게 늘었지만 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 정책으로 7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했던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15년 이후 출산율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5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839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490명으로 4년 사이 42% 줄었다.
다른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양평은 첫째를 낳았을 때 300만 원, 넷째 이상을 낳으면 무려 2천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명을 넘었던 출산율은 5년 만에 0.967명으로 떨어졌다.
일회성 지원도 문제입니다. 영유아 시기에만 반짝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인상경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