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이 제안한 7개 공약, 14개 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답변을 보내왔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세 후보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단체들은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주도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찬성했다.
윤석열 후보는 “찬성은 하지만 사학의 책무성, 투명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을 이끌자는 취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차가 확실했다.
윤석열 후보는 “설립 취지대로 학교의 운영은 유지하되 획일적‧일괄적 폐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존 방침이 철회될 경우 혼란이 가중되며, 자사고‧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일 뿐 다양성 기반의 기존 교육 운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도 자사고‧특목고 존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박상진 소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입시 명문고로 가기 보다는 특성화 다양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수정 보완해서 존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교서열화의 주범이 된다고 비판받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학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대안교육 관련 정책 의견도 갈린다.
‘대안교육지원 확대’와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찬성”, 윤석열 후보는 “신중검토”를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대안교육지원 확대는 찬성하지만 홈스쿨링 법제화는 현행법령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위주교육의 대안으로 제안한 ‘학원휴일휴무제’, ‘수능상시실시제’는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신중검토”를 택했다.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또다른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