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기독교연합회, 예배 대면 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합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 기자회견 전문

1.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월 21일 교회의 행사와 예배,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기독교연합회는 충남도의 지시가 부당한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 첫째, 양승조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국가지정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 3,525개소는 집합제한을, 도 지정 중위험 시설 6개 시설 252개소에도 집합제한을,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개소에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수천개 시설이 교회보다 덜 위험한 곳이라면 왜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겠습니까? 양승조 도지사는 공식적인 위험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3. 정부나 지자체는 8.15 광화문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되어 복귀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창섭 고려대 의과대 교수등 의료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확진되기 까지 평균 잠복기간이 5.2일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8월 15일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확진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집회에 가기 전에 이미 최소 5일 전에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8.15 집회에 갔다 온 3명이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충남에서 생활하면서 감염된 것이지, 광화문에서 감염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 그러므로 양승조 도지사가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면,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화문 집회나 숫자가 제한된 수도권 교회 접촉자들을 이유로 들 것이 아니라, 여름 휴가로 인해서, 또 그동안 충남도청의 방역 부실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광화문 집회나 수도권 교회 상황을 이유로 충남의 수천개 교회 중에 소수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충청남도의 기독교인 인구는 41만 6천명으로 충청남도 인구 2백만명의 20%인데, 그중에 기독교인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몇 개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교회의 모임도 금지한다는 것은 마치 전국에 식당이나 카페 몇군데에 감염자가 나온다고 전국의 카페나 식당의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또, 마치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조되기라도 한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시도지사의 방역미비로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교인이 교회에 와서 기타 교인들도 감염되는 것으로 지역감염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5. 그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인 양, 기독교를 혐오집단으로 규정하며 방역실패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감염을 막지 못해 교회에 피해를 끼쳤다며, 대만의 보건책임자처럼, 시도지사가 먼저 눈물로 사과해야 할 일 아닙니까?

6. 6월에 SBS는 1500명 국민 대상 항체검사에서 0.1%가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면 당시 정부가 밝힌 확진자 1만2천여명 외에 4만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도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자의 10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6월에 1만 2천명의 확진자 외에 12만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들이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없이 돌아다녔다면 많은 휴가자들이 감염되지 않았겠습니까?

7. 유럽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됐는데, 여름휴가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 한국에서도 8월과 9월 사이에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여행을 가라고 숙박비를 지원했고, 밀폐된 공간인 극장에 가라고 지원해서 50여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만들어 해운대에만 26만명이 몰리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염되면 또 감염된 국민 탓입니까?

8.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을 보내고 나서 2주간의 잠복기간을 지나면서 8월 12일부터 확진자가 기존의 상한선을 뚫고 54명이 되었고 8월 14일에는 103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여름 휴가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2차 유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8월 14일의 증가세를 보고서 정부가 '휴가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합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확진자 증가의 책임을 교회와 8.15 반정부집회에 뒤집어 씌우는 문자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국민들에게 발송하며, 방송에서 보도하며,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교회와 반정부세력이 전염병을 동반한 혐오대상이 되도록 혐오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9. 우리나라의 전염병 권위자인 김우주 교수조차 '비가 내렸던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감염 위험이 크지 않고, 지금 확진자는 8.15 집회 이전의 감염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회와 특정세력을 희생양 삼는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를 비판했었습니다.

10.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8월 전후 일주일에 4명이던 감염자는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서 8월 둘째주에는 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게 이미 충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0%가까지 증가했던 것입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밝힌 종교시설 감염자는 천안의 6명이 지역감염이고, 수도권 교회와 관련하여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의 교회 중 1건의 발생만으로 수천개 충남의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과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1.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증가는 여름 휴가철 마스크 사용이 소홀한 분위기에서 휴가지나 카페 식당 교통편 등에서 감염되어 증가하는 것이 보편적 사유이며, 교회 예배나 모임, 8.15 집회 참가자 때문이라는 정부나 충남도청의 악의적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2.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라고 선출된 도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으니 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모임을 갖도록 해달라"고 상의했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금요일에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교회에 전달하기도 전에 오후 6시부로 실행하는 것은 충남도의 행정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일방적으로 혐오집단화 하는 이러한 혐오정치는 지자체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혐오정치일 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국가와 지차제 지정 위험시설의 운영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소수의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모든 교회의 모임을 중단시키는 과잉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은 방역 목적이 아닌 교회의 혐오대상화 목적이라 생각되어 거부합니다.

충남도청은 도민들의 항체검사를 하여 기독교인들의 감염율이 도민들의 평균적인 감염율보다 높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정부와 도의 악법에 저항하는 교회를 혐오집단으로 인식되게 하는 혐오정치의 수단으로 코로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3.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죽이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드려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노렸던 악한 자들의 모함과 계략과 같은 것으로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행위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수도권 상황을 빌미로 충남의 교회들을 억울하게 누명씌워 탄압하려는 악한 의도를 중단하고, 합리적이며 공평무사한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와 아산시장은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와 대한민국헌법 제 20조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자유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