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한교총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
89%가 찬성한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 반대
성 정체성 관련해 실제 일어날 사안 중 최대 77%가 반대
지난 9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평등법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발표한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다.
한교총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 윤리인데 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금번 조사에서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관련해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 이용에 77%가 반대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내용과 일어날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은데,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 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국민인식 반대의견 높아
또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성혼에 대해서도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안 인지 후 의견, 찬성 40%, 반대 48%
차별금지법안 전체적인 찬반 의견은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물은 결과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종교단체의 사이비이단 출입 금지,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
우리 국민은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차별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먼저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 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동성애 차별과 관련 유명한 사례로써, 몇 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차별인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차별 이다’ 24%, ‘차별이 아니다’ 58%로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