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사위 소속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

CTS뉴스 이한승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밝혔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차별적 금지법안에 따라 특정 신념과 주장을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인데도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과도하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