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 시행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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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단속이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 의무화 적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집회·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선 꼭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해당 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에는 최대 150만 원, 그리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2. 마스크 종류
망사·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올바른 착용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을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예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라도 여럿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