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27일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홍익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법규범은 일정한 타협 가운데 정립된다는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더 존중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 교수는 “우리는 임신중절 합법화지지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낙태자유화의 길로 치닫는 현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의 위험성과 여성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으로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고 상담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T홍순철 교수 / 고려대 산부인과

토론회에 앞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헌법 불합치에 따른 입법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법안논의가 코앞이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ot 이봉화 상임대표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지난 2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부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CTS뉴스 최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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