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차별금지법 멈추고 진솔한 반대 의견 들어라”

국가인권위와 만남서 “다수 인권 침해하는 역차별 부를 것” 제정 반대 입장 전달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김태영 목사·이하 한교총)이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교총은 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은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한교총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만남은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진행했다. 오는 9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을 경청하기 위해 왔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교계의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니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후 기독교계 외에도 타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겠다고 밝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기 전날 반동성애 시민단체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면서까지 명확한 반대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길원평 교수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를 안 하게 되면 가장 좋고,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에 넘어왔을 때 의원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한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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