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차반, 이상민 의원 발의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반대의 뜻 밝혀
법안 철회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도 함께 진행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은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이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전주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학부모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뜻을 같이 하며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을 대표해 나차반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 박 목사는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활동 및 교육 영역 기타 민간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적용 범위의 확대, 여전히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에 반하는 제3의 성의 도입, 국가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별 정체성을 추가한 점,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사법권력을 이용한 강제력을 부가한 점이 대표적 문제점”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또한, “절차적으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생략되고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을 통해 속칭 ‘청부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라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비판을 이상민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고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의견을 낸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철규 목사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때에 국민의 대표로 입법하는 국회의원은 국민화합과 공익을 위해 입법해야 한다”라며 국민 불안과 대립을 야기하는 이상민 의원 발의안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아울러, “전북 4,000여 교회와 55만 성도와 함께 강력하게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라며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 예정인 평등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100만 서명운동 등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