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장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갈등 초래” – 당당뉴스


▲ 성명서 발표 모습

26일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29일 대표 발의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입법 발의 기자회견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교회 90% 가량인 5만4000여 교회가 속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회원 교단장들이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교총은 25일 아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한국교회기도회’를 연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로 인해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표하는 성명을 한교총 소속 교단장 명의로 발표했다.

30개 회원 교단 중 성명에 동참한 22개 교단장들은 성명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준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교단장들은 △정부를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국회와 여야 정당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 및 입장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사회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 고조 문제 인정 및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했다.

한교총 대표회장인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기도회 개최인사에서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행위는 반대한다”면서 “이 법은 동성애보호법이요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이므로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분명한 반대를 천명하고 전국 교회의 비상기도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나설 것을 결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기도회는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의 기도,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설교,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기감 감독회장대행 윤보환 감독의 주제메시지 발표, 각 교단 총회장의 릴레이기도,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2부 제언과 성명서 채택 시간에는 전용태 변호사,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각가 △성평등의 법제화는 헌법 정신에 위반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막을 수 있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등을 주제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