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외 20여개 시민단체 참여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하는 것은 역차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인천에서도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인기총, 총회장 김기덕 목사)를 비롯한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인천지부(이훈 대표), 인천범시민단체연합(성중경 대표), 송도참교육연대(탁인경 대표),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차승호 대표)등 인천 교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인기총 총회장 김기덕 목사는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본래 취지와 달리 국민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며 “경제회복과 방역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 사회적 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라면 잘못된 일에 대해 당당히 반대하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또다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남성과 여성, 즉 양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성적지향, 수십 개의 성별 정체성 인정을 강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반대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민 의원은 발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혐오라는 모호한 단어와 혐오감이라는 애매한 감정으로 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며 평등 및 차별금지의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이상민 의원은 남성, 여성 등의 양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수십 가지의 성별을 주장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 등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상민 의원은 소수자의 권리라 주장하며 다수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가르칠 자유조차 빼앗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상민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에서 ‘종교기관 예외’ 조항으로 종교계를 속였다. 이상민 의원은 “준비과정에서 하도 종교계가 거부하고 의원 동참이 약화 되어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종교계를 속인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즉시 사과하고 발의를 중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해체 시키며 윤리·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릴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녹두꽃역사연구회, 동성애반대아카데미, 미래비젼훈련센타, 미래세대살리는푸른나무회, 바른미래전략연구소, 북한인권연맹,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송도참교육연대,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인천건강한시민만들기, 인천광장문화연구소, 인천교정훈련센타,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인천자유시민연합, 희망을노래하는모임,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GMW연합, 사단법인 무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