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저출산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놨다.
먼저 내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출산을 하면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10만 여명에 불과한 육아휴직 이용자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엔 300만 원이 지원된다. 부부 합쳐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종 지원책의 기준인 다자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지원금만 늘렸을 뿐 지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단 평가다.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도 실질적인 개선 체감은 부족했다.
임00 /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저출산) 정책을 홍보한다고 해서 애를 더 낳아야겠다는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없을 거 같고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사회현상과 연결됐다”며 “돈에 집중된 단편적 정책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삼식 원장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필요하다는 (저출산) 정책은 들어와 있지만 정책 하나하나에 깊이를 보면 충분하지 못하는 것들 정책이 그냥 주는 정책으로 끝나고 사회 구조는 안 바뀌는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안 바뀌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고통이 계속 남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신하면 얼마, 태어나면 얼마.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