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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확산과 사회적 비용 문제(김인애)

강경원 강경원
2020/07/22
교계, 사회, 차별금지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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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동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란 사실 알고계십니까? 심지어 에이즈 치료가 100% 국민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 확산이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요. 김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HIV/AIDS 신고현황’을 보면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에 있어 동성 간 성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였습니다. 반면, 이성 간 성 접촉은 46.2%였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확산은 그 질병에 걸린 한 개인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생 먹어야하는 고가의 에이즈 약값을 100%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된 에이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 지원을 하며, 10%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돼 사실상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학전문가들은 “에이즈 지원금 외에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비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 1인당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예방 사업도 문제입니다. 올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은 1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연간 수 억 원을 들여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지원센터와 쉼터 등을 운영하고, 에이즈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이후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이즈 환자수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얼마 뒤에는 지금처럼 에이즈 환자를 국가에서 전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사용되는 에이즈 예방,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인 동성애 확산을 막는 일이 더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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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동성애차별금지법
강경원

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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