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지난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난민이 급증하며 난민문제가 국제사회 이슈로 더욱 부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올해 난민이 1억 명이상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민 가운데 과도한 폭력성과 테러리즘에 기반을 둔 종교적 난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세 후보 모두 난민 유입을 일방적으로 막기 보단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슬람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적과 종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윤석열 후보 측은 “인도적 차원의 난민 지원은 문명국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몫”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우리나라는 난민국제조약에도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 후보는 각각 국민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신중하게 수용, 국민의 동의를 구해 난민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유입을 막기 보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범죄 예방은 물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 측은 “위장취업, 폭력성을 보이는 난민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며, 난민수용이 헌법정신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들이 수용할 기준을 마련, 동의를 구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 국가발전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CTS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한국교회의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민간차원의 남북 간 접촉이 활발하면 그만큼 남북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종교적 차원의 남북간 교류확대를 통일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사업 등 민간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