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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인권정책 기본법 반대 성명 발표

CTS뉴스 CTS뉴스
2022/01/14
교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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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뉴스 이한승 기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인권정책 기본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평연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법무부와 모의해 우리나라를 편향된 인권 국가로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정책 기본법은 인권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치 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정책 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에는 인권독재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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