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으나 병역 기피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스티브 유. 2010년 병역기피 문제로 재판을 받고 연예계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가수 엠씨몽. 한국 남성들에게 군대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병역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밝혔다. 해당 법의 차별 사유에는 성별정체성도 포함됐다. 성별정체성은 본인이 스스로의 성을 정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별이 된다.
법조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성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입대시기에 이른 남성들이 본인의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INT 윤용근 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성별정체성은 주민등록제도에도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양성을 기준으로 마련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다양한 성이 출현 할 경우 재편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INT 윤용근 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동성애 합법화 이외에도 기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