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갈등사회를 가속화할 과잉입법안”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교총은 “‘종교 단체 예외 규정’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법안에 반대한다”며, 입법 시도를 자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