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각 계의 성명 발표 잇따라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이야기가 방송된 이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교계에서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강화와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 강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부모 소양교육 강화 및 일정 기간 자녀양육상담 실시 ▲양부모 지원 정책 마련·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도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와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이 입양된 뒤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비판하며,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수준의 처벌은 물론,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의사회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양모의 상습적인 폭행·학대로 사망했다. 양모인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