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의 정인이’ 막는다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3만5000여명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
가정 방문해 확인하고 가족 면담도 진행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 신설
민간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영 전환 검토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해 3월까지 긴급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이다. e-아동행복시스템은 학교에 갈 나이가 됐으나 학교에 오지 않은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을 데이터로 모아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3년간 2번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 658명에 대해선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에 대한 면담도 실시한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에 대해선 각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한다.

또한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 운영하며, 그간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