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 장로교단이었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의 건물로 바뀌었다.
강동구의 한 교회. 건물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인정한 교단의 소유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빠진 교회들이 회생 신청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김성모 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스터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절차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회생을 하게 되면 경매절차를 일단 막을 수 있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 가장 적절한 매수자를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교회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먼저 교회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후 법원에서는 교회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채권자에 대해 신원과 재산, 기업가치 조사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에 주요사항을 통지하거나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교회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계획안과 관련,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원에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경매와 비교해 회생의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먼저 경매와는 달리 회생은 입찰참가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중지할 수 없는 경매에 비해 회생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또 시가에 비해 낮게 매각될 확률이 높은 경매와 달리
회생은 시가와 근접한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다.
M&A나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활용해 교회의 인적자원을 승계할 수 있는 것도
회생의 장점이다
김성모 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스터
회생법원 출범 이후에는 채무자의 회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급적 채무자의 입장에 서서 채권자와 협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써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영 위기에 놓인 많은 교회들.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방면의 검토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