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 우리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울기총 사회문제대책위, 울산시교육청에 포괄적 성교육 중단 요청
차별금지 학칙 제정 철회도 함께 청원
지난 한 달간 5,900여 명 시민이 서명 동참

울산기독교총연합회 사회문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 배의신)는 5월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에 방문해 ‘포괄적 성교육 시행 중단 및 차별금지 학칙 제정 철회’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성인지‧성평등교육’(포괄적 성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만든 이후에 시행(초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직권남용의 행정 행위로,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 성교육은 시민 공청회를 열어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 학칙 제정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판단”이라며,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규칙 제정의 권한이 없는 자(교육청)가 학교장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강제제정을 유도하는 불공정 행정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 배의신 목사(대복교회)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몇 급진적 정책들은 교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한 우려의 의사를 전하고 있다.”고 밝히며, “울산시 교육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혹은 전달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성인지‧성평등교육’(포괄적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도입했다. 이에 울산기독교총연합회 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한 달간 ‘포괄적 성교육 시행 중단 및 차별금지 학칙 제정 철회’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으며, 59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