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제한’은 위법 … 497개 교회 행정소송 추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교회 향한 정부의 조치 비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로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한국교회의 비대면 예배(비대면 예배 위한 인원 20명 이내로 제한)를 의무화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일부 교회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라며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정원 20% 이내 제한’ 요건을 지키는 수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 폐쇄 등 조치가 따를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는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국교회 역시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지만, 정부는 교회를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강제적인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통제하고 억합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라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